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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주방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의 지출 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 받은 전차인이 주방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의 지출 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전대차상의 의무만 부담할 뿐(민법 제630조 1항 참조)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8.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대차와 임대차 모두 종료될 것을 요하나요. - 질문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대차와 임대차 모두 종료될 것을 요하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 이 때 임대차가 전대차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가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가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 누구에게나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5.
주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질문 주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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