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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 누구에게나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 누구에게나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시,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질문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시,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준 사용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
주택을 세주었는데, 실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래의 세입자로부터 임차받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를 내준 집주.. - 질문 주택을 세주었는데, 실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래의 세입자로부터 임차받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를 내준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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