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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상시 근무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리해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해고회피로 시킨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시간인 경우 정당성 - 질문 해고회피로 시킨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시간인 경우 정당성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 질문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을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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