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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부소 01254-134, ’92.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입사 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입사 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신 후 일정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여정 68247-157, ’99.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추후에 신규 공개채용의 형태로 다시 재입사시킨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추후에 신규 공개채용의 형태로 다시 재입사시킨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 2023. 6. 20.
사내 연애 후 부부가 모두 동일한 기업의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대상 공고 전에 부부사원은 자진해서 부부중 한명이 사직 하도록 권고 받았는데, 가능한.. - 질문 사내 연애 후 부부가 모두 동일한 기업의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대상 공고 전에 부부사원은 자진해서 부부중 한명이 사직 하도록 권고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없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로 표명한 사직의사는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정당한 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아.. 2023. 6. 19.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질문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 차등지급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등제도의 도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정규직근로자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도 되나요? - 질문 정규직근로자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도 되나요? - 답변 정규직이라면 직종(관리직, 현장직 등)에 따라 정년 등 근로조건을 서로 달리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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