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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불이익 변경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불이익 변경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불이익 변경의 판단 시점은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취업규칙에 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다면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다면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 답변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대판 96다1726, 1997.08.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시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2022. 10. 12.
취업규칙'의 명칭을 갖지 않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명칭을 갖지 않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인가요, 선택적 기재사항인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인가요, 선택적 기재사항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의 '근로자의 모성'에 관한 부분이므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다른 계열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다른 계열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같은 계열회사들도 그와 동일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 99다45376, 2000.0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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