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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회사 내에 사규, 내규, 규정 등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 내에 사규, 내규, 규정 등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규정내용 중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취업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서울에 있는 본사와 지방에 있는 공장 모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은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서울에 있는 본사와 지방에 있는 공장 모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은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811-6228, 1980. 3.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 2022. 8. 27.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신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신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상의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06.29, 94다1855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변경될 취업규칙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 여부 - 질문 변경될 취업규칙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 여부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다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대법93다1893,1993.5.1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되어 의견청취를 하는경우 반대의견을 표시한 자가 더 많을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되어 의견청취를 하는경우 반대의견을 표시한 자가 더 많을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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