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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교대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질문 교대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 따르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교대제 변경이 수당 등이 감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불이익변경인지의 판단 방법 - 질문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불이익변경인지의 판단 방법 - 답변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퇴직금액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고 할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96다1726,1997.8.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2. 9.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대일 면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것도 유효한가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대일 면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것도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일대일 면담 방식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억압될 우려가 있고, 상호간 의견교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식대 지급에서 식권제공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인가요? - 질문 식대 지급에서 식권제공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기존 임금협약서상 현물제공시 지급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없이 월 식대 15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현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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