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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삭제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삭제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4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2023. 9. 21.
취업규칙 작성의 기준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 작성의 기준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의2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시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98다18544, 200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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