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업규칙268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질문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전체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사고처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고처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질문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352, 2003.3.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임금 ㆍ근로시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으로 볼수 는 없을 것이므 다만 학력 호봉 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은 그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됩니다.(근기68207-273,1994.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8.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