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회사에서 실적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매년 해외유학을 보내줍니다. 1년 해외유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회사에서 실적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매년 해외유학을 보내줍니다. 1년 해외유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합니다(대법 1976.3.9, 75다87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근로자A가 B중학교에서 11개월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 4개월을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A가 B중학교에서 11개월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 4개월을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2년간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2년간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근로자가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1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1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1년 365일 중 364일(365일째 되는 날은 사업장 전체 휴뮤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년 365일 중 364일(365일째 되는 날은 사업장 전체 휴뮤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로 정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전날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364일째 되는 날까지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12. 5. 근로자가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은 계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은 계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휴직없이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은 계속연수에 포함됩니다(대판 75다872, 1976.3.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