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퇴직하였는데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퇴직하였는데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년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직 6개월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년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직 6개월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기 중으로만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한 경우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매 학기 근무기간 합계가 13개월이 된다면 .. - 질문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기 중으로만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한 경우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매 학기 근무기간 합계가 13개월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 2022. 8. 17. 학원 강사인 외국인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간 근로 계약을 하였는데, 방학기간을 무급휴가기간으로 제시하고 계약 기간에서 제외(2015.07, 2016.02 , 각 1개월) 하고 6개월씩 총 3회 계약.. - 질문 학원 강사인 외국인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간 근로 계약을 하였는데, 방학기간을 무급휴가기간으로 제시하고 계약 기간에서 제외(2015.07, 2016.02 , 각 1개월) 하고 6개월씩 총 3회 계약을 체결(1차- 2015.01~06, 2차- 2015.08~2016.01, 3차- 2016.03~08)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 2022. 8. 1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뒤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뒤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해고가 무효로 판결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준일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