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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의 출산 등으로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의 출산 등으로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나, 이 경우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관 68460-824, 1998. 9.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근로자가 노조전임자가 되어 해당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노조전임자가 되어 해당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주 업종은 의류 판매업체인데 연중 상시적으로 이벤트 및 세일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주 업종은 의류 판매업체인데 연중 상시적으로 이벤트 및 세일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파견근로자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 각호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가 부과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가 부과되나요 - 답변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파견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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