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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근로기준법 조문 중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조문 중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중에서 제50조, 제51조~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5장의 여성과 소년 중 제69조, 제70조~75조는 사용사업주만이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수급 회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매우 부족한 경우,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린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수급 회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매우 부족한 경우,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린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책임으로 조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은 소속근로자의 사용자이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은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 - 질문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자를 지정해도 그 권한이 도급인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도급인의 통제를 받으면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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