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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협의를 하지 않으면 파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으면 같은법 제4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근로자 파견사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결혼중개업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겸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 질문 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결혼중개업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겸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도 각 사업의 주체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겸업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파견사업주가 각종 보고나, 통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각종 보고나, 통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18조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여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복귀하였는데, 바로 즉시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여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복귀하였는데, 바로 즉시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단 출하시 지게차 기사를 보조하는 인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포함하나요? - 질문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단 출하시 지게차 기사를 보조하는 인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포함하나요? - 답변 직업분류 317(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대상업무에 포함됩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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