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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3년 째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파견사업주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질문 3년 째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파견사업주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답변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1회 연장가능하여 파견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동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사외 파견(전출)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사외 파견(전출)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형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나 계열사 등에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파견하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2171, 2008.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파견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 파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파견법 제34조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 중에 반드시 현재 파견 중인 자만 포함되나요 - 질문 파견법 제34조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 중에 반드시 현재 파견 중인 자만 포함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중이 아닌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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