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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무급휴직기간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무급휴직기간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무급휴직명령은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80, 2001.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1. 8.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해고금지지간 인가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해고금지지간 인가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해고금지기간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양자라도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육아휴직의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기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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