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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 질문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 답변 휴직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됨에 따라 휴직하는 업무 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휴직이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4.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질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답변 근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장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휴직명령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는데 반드시 허가해 줘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는데 반드시 허가해 줘야 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2001.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 질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 답변 상여금의 지급여부ㆍ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부당한 사유로 휴직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벌칙 또는 구제방안이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사유로 휴직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벌칙 또는 구제방안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에 대해 벌칙은 없으나 부당한 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절차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없나요? - 질문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없나요? - 답변 육아휴직 사용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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