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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 답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유해·위험작업은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 질문 유해·위험작업은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 답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답변 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이 연장근로가 되고, ②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③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잔연장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의 총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8. 23.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18세 이상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데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1조), ③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나요 - 질문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나요 - 답변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1997. 0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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