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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아니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아니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질문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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