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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출퇴근 교통비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 2022. 8. 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 2022. 8. 18.
회사에서 주는 식권이 2일간만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주는 식권이 2일간만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률적, 정기적인 지급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감급 제재를 받는다면 그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감급 제재를 받는다면 그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감급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원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금(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4조),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의 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경조금, 장려금, 위로금 등이 대표적인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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