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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계열사간의 전적이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나요? - 질문 계열사간의 전적이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나요? - 답변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기업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7. 30.
명예퇴직금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 질문 명예퇴직금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 68207-5, 1994.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소액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소액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사업장이 운영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이 운영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6개월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 2022. 7. 25.
성과연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성과연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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