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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2022. 7. 15.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에 의견 제시를 부탁했으나 근로자측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에 의견 제시를 부탁했으나 근로자측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근기 68207-790, 1996. 6.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도급과 파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질문 도급과 파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답변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종속성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된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답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9028, 1987.06.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변경 시 고려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 시 고려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 2022. 7. 15.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답변 새롭게 작성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점은 별도의 효력발생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작성ㆍ변경 시점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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