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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상수.. 2022. 7. 15.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5.
노조가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인금인상을 합의한 경우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노조가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인금인상을 합의한 경우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 등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1991.7.12,90다카17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이 모두 적용 되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이 모두 적용 되나요 - 답변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 1회 이상정기불 등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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