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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중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보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보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산재법, 근기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업무상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승인으로 요양비등을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탈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상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승인으로 요양비등을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을 탈 수 있나요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으나, 보험업계의 약관에 의하면'근기법, 산재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산재법상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2802,2005.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나요(모체의 회사를 .. - 질문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나요(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함)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산안 68320.. 2023. 8. 6.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후에 해당 자료를 비치해야 하나요 - 질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후에 해당 자료를 비치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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