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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기존 질병이 있었으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질문 기존 질병이 있었으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철야근무 등 업무상 과로가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1997.7.29,96구3748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제가 다쳐서 원수급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현재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 질문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제가 다쳐서 원수급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현재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국외에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보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국외에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보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또는 산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산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산재 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 질문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산재 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보상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산재법 제8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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