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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상가건물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일 경우, 각 소액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일 경우, 각 소액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답변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 부탁해요 - 질문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 부탁해요 - 답변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었지만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었지만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나요. - 답변 아니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새로운 별개의 의..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새로운 별개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 2023. 10. 23.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각자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질문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각자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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