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 재해90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직장동료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살해사고는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18226, 2013.01.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회사에서 카풀 제도를 운영중인데, 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날에 카풀 당번인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회사에서 카풀 제도를 운영중인데, 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날에 카풀 당번인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승용차의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한다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2006.0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파견나온 관리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던 중 건방지다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파견나온 관리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던 중 건방지다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8다12408,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집에서 회사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평소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데 출근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집에서 회사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평소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데 출근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7두2784, 2009.05.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노조전임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 질문 노조전임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주지법 2007구합2934, 2008.09.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질문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2008구단3482, 2009.04.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