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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숙직 근무 대체자가 없어 숙직 근무를 하느라 제때에 병원에 가지 못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숙직 근무 대체자가 없어 숙직 근무를 하느라 제때에 병원에 가지 못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6구5607, 1997.1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중에 다친 경우, 소속팀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중에 다친 경우, 소속팀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요양부-6572, 2014.10.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미화원이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미화원이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새벽 근무 후 아침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길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8882, 2013.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부하 직원에게 전화로 업무와 관련 사소한 지적을 했는데 부하 직원이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부하 직원에게 전화로 업무와 관련 사소한 지적을 했는데 부하 직원이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당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면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47619 2011.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사업주와 함께 불법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주와 함께 불법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울행법 2006구단12237, 2007.1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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