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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직업소개소가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직업소개소가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용자가 의뢰한 업체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0두184, 2010.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평소에 호흡기 환자들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데 결핵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은 없지만 환자에게서 옮은 것 같은데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 - 질문 평소에 호흡기 환자들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데 결핵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은 없지만 환자에게서 옮은 것 같은데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 - 답변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의 경우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이 없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심위 2014-2038, 2014.10.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업무상 재해로 입원 도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입원 도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병원에서 요양중 외박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돌아오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서울고법 97구21941, 1998.02.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과장님이 동료 직원의 이사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과장님이 동료 직원의 이사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ㆍ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8748, 1997.05.23) 법무.. 2023. 8. 1.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이후에 업무상 여러가지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얻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이후에 업무상 여러가지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얻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다 (광주고법 2011누531, 2011.09.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수면장애가 왔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수면장애가 왔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0구단4400, 2010.12.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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