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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 산정시에 상속재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에 상속재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류분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유류분을 각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유류분을 각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조건부의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조건부의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조건부의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도 포함되나요. - 답변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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