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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혼자 살고 있던 큰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작은누나와 동생인 저 뿐인데 큰누나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을 작은누나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재산 중 받을 .. - 질문 혼자 살고 있던 큰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작은누나와 동생인 저 뿐인데 큰누나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을 작은누나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3)입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들이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들이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질문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므로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11. 1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중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적극상속 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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