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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그러나 법정갱신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과 달리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간단하게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적어도 될까요. - 질문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간단하게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적어도 될까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수정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8.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8.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7.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보증금을 안돌려 줄 수도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보증금을 안돌려 줄 수도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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