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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원룸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인가요. - 질문 원룸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가 없을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 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까지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 질문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까지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점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23.선고 2005다74320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하여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임대차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은 1년 후에는 자신이 직접 상..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은 1년 후에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싶다며 임대차 계약서에 ‘1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반드시 위 약정에 따라 이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 답변 특약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 2023. 8. 27.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주택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려면 차임 연체액이 통산하여 2기분에 달하면 족하고, 미리 이에 대하여 최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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