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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건물을 빌리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6개월후 건물주가 이사를 요구하면 건물주의 말대로 해야되나요? - 질문 건물을 빌리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6개월후 건물주가 이사를 요구하면 건물주의 말대로 해야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은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 - 질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은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7. 12.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되는데, 이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인 1년을 보장해야 하므로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7. 10.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렇게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동법 제10조 제3항), 이전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된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증감청구에 의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7. 10.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경우 임차인만이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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