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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퇴폐업소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퇴폐업소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 -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하급심 실무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 2022. 7. 15.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 -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재건축을 하기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없이 쫓겨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로써, 재건축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2022. 7. 15.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 - 질문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2022. 7. 1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그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그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몇 달 후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갔더니 방안에 고양이들이 아주 많.. - 질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몇 달 후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갔더니 방안에 고양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부동산 측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 임대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개업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인 집에 대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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