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 기간27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으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 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압구정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 - 질문 압구정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환산 보증금이 8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5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환산 보증금과 관계가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 2023. 10. 18.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라도 저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라도 저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어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간단하게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적어도 될까요.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간단하게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을 적어도 될까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수정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