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주변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 주변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7조에 의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을 .. -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을 양수하자 마자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인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은 임대차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8. 25. 상가건물 세입자가 월 차임을 3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돌려 받는 날까지 월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말에 ..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월 차임을 3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돌려 받는 날까지 월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말에 해지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의 3기분에 해당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또한 임대차 종료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에 의하여 목적물 반환 받을 때까지도 월세에 상.. 2023. 8. 25. 상가건물을 세주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단 1회만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이 약정에 따라서 세입자 월세를 한달치만 연체하더라도 .. - 질문 상가건물을 세주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단 1회만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이 약정에 따라서 세입자 월세를 한달치만 연체하더라도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서울에서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제가 연체한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 - 질문 서울에서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제가 연체한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물주의 해지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은 옳습니다.. 2023. 8. 24. 세입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내리는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내리는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감액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8.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