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268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ʻ보수총액ʼ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기준을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 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보는 판례와 같이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않.. 2022. 8. 9.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한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업적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업적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일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근기68207-2775,2002.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변경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상당성,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도, 변경에 대신하여 행한 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반응, 동종 사례에서의 일반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취업규칙의 적성과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의견제시를 거부한 경우 취업규칙에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적성과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의견제시를 거부한 경우 취업규칙에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의∙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