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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임차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주택임차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 -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바(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이 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달..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7. 15.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아무런 말이 없어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차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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