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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하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두6549, 200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이 온 것으로 확인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이 온 것으로 확인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 (산심위 99-2183, 1999.08.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행위 돌입 전이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98두14006, 1998.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노조전임자도 노조관련업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나요 - 질문 노조전임자도 노조관련업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 중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사망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96다12733, 1996.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회사 숙소에 사장님이 출퇴근에 쓰라고 배치해둔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출근하던 중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 질문 회사 숙소에 사장님이 출퇴근에 쓰라고 배치해둔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출근하던 중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 답변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2누4816, 2012.08.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2026, 1996.04.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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